대한민국 국민

외국인

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• 학술,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
법인 및 단체

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됩니다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사진,필름,테이프,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국가기관,지방자치단체,공공기관(323개 기관)

시·도 교육청, 시·군·구 교육지원청, 각급 학교(국·공립·사립 유, 초, 중, 고)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, 관리하는 정보는 ‘정보공개법’ 제9조1항

(비공개대상정보) 및 사전에 공표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.

2018년도 평창교육지원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서 (정보공개자료방 참조)

우리 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

제 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• 1)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즉시 소관 기관으로 이송합니다.
• 2)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지 않는 정보, 진정, 질의 등의 내용인 경우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
공개 대상

• - 문서, 도면, 사진
• - 필름, 테이프
• -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
• - 전자파일

공개 형태

• - 열람/시청(청취)
• - 사본 인화물 복제물 교부

수령 방법

• - 직접 방문, 우편(전자우편), 팩스, 정보통신

정보공개 및 우송 등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.

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다운로드

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 비용의 감면이 가능합니다.

정보공개 청구 방법

• - 정보공개청구는 다음의 신청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•   ① 방문 또는 우편, 전자우편(e-mail), 팩스로 「정보공개청구서 제출」
•   ② 정보공개포털(www.olien.go.kr)으로 신청
•   ③ 담당 공무원 대면 후 구두로 청구

정보공개청구서 양식 (청홈페이지 ‘정보공개자료방’ 참조)

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

• - 청구인의 신상정보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
• - 청구의 구체적 내용 및 공개 방법

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

• - 정보공개청구서는 접수 후 내용을 확인 후 즉시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.
• - 접수 시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• ※ 다만,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·팩스·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후 정보공개 담당자는 소관부서로 청구서를 이송합니다.

해당 부서에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※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.

부서에서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을 위하여 ‘제3자 의견청취’ 및 ‘정보공개심의회 심의’를 거칠 수 있습니다.

정보의 부분공개/비공개/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은 청구인

정보공개와 관련 있는 제3자

이의신청

행정심판

행정소송

이의신청기간

• -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
• -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

이의신청방법

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
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

이의신청결졍 결과 통지

• - 접수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•    (단, 부득이한 사유 시 7일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)
• -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.

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.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